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침 출근시간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앞사람 엉덩이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범행을 저질렀고, 사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저지른 성범죄 사건으로서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절차로 보내어 줄 것과 형사조정절차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