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뒤따라가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를 불법촬영하다 즉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모든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난감한 상황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호사와 면담을 가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