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1만원을 지불하고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된 이후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나 이전에 동종범죄이력 1회 적발된 상황이었으며 전과만은 피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검찰 조사 입회 및 담당 검사 면담 진행을 통해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동종범죄이력 1회가 있는 것을 보아 앞으로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사건 담당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을 수 있는 정상자료 목록들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검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하여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노력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