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는 범행을 저질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당한 수치심을 느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고,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와 동시에 앞으로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정상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진행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의뢰인과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대행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