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총 7회에 걸쳐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입건되어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본 사건은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들을 안내하였습니다. 동시에 경찰 조사 예상질문을 정리하였고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