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순간적인 호기심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하철내에서의 성범죄가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였을때 그 무엇보다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해보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여 피해자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기 위해 정상자료를 통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