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18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호텔에 들어가 누워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며 추행하였고 의뢰인은 하지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성추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저항에 반하여 계속해서 추행을 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만18세인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기존의 강제추행혐의와 더불어 가중처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이수 등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을 진행한 후에 피해자가 만 18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