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여 모텔로 데려갔으며 피해자가 꽉 막힌 단추를 답답해하여 그 부분만 풀어준 것일 뿐 추행을 한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 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6.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하며 혐의 사실이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의뢰인과 예상질문을 정리하고 답해보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