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모욕죄로 입건되게 되었고 경찰단계에서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상황에 있어 감정적인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담당수사관 면담 진행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조사부터가 중요하여 미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고 함께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며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다 말씀드렸고 마지막까지 충실히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