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길거리에서 헌팅을 한 후에 술을 마셨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겨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유죄 판결로 처벌이 내려지면 직장에서 징계조치를 받아 재직을 이어 나갈 수 없는 위기에 처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시 모텔의 cctv영상을 확보한 결과 술에 만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피의자의 차종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