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났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갖다대고 키스를 강제로 하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단계에서 선임이 되어 변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본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내용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
6. 피해자의 진술 내용 탄핵 및 담당 검사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조사참여를 하며 피해자 진술 내용에 주목했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고 면담하는 내용의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