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옆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허리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 매우 교묘한 수법으로 발생하는 강제추행혐의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로인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토대로 양형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현재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