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매매 사건이기 때문에 중한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수사관과 면담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모두 파악하였으며, 앞으로의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과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질의응답을 해보며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측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변론하였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등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안내드린 양형자료를 전달 받아 이를 통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