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모자 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의 하체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매우 교묘한 범행수법이었으며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모두 파악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LF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사건 진행 초기에 안내한 정상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