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허벅지와 다리 등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었으나,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었기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경찰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였으며, 사건 해결에 유리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조력하여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