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얼굴을 만져 확인하고 가슴을 주무르고 입을 맞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거주지 주변에 공개, 고지될 것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에 더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