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가의 튜닝을 한 자신의 외제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리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여러 차례 배상을 받았고 그 피해액이 거액인 점에 대해 혐의를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액을 환급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불법행위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자료 제출
6. 판례를 통한 무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의 피해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혐의를 의심받는 것에 대해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사건의 무죄 판결문을 제시하여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를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