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에 누워 힘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입술에 뽀뽀하고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죄질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다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청법 제7조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조사 참여 전 예상되는 질문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입회하였고, 끝나고는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될 수 있게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