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되어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전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