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12-15 16:13| 496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백허그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