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법무법인LF와 함께하면 성공은 생각하는 것 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총 1,661건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사례
간호사가 수술 준비 중 도뇨관 삽입 문제로 사람이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 후 진행된 2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사례
호텔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물건을 집어 던지며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미끼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보이스 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와 응급 처치 중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대출을 받는 대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타인의 명의로 거짓된 정보의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에서 약식명령 처분 사례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조사 받게 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시술 및 마취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게하였다는 손해배상 소송 항소에서 청구 기각 사례
병원 의료사고 발생 후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사례
아청물제작 사건에서 보호처분 사례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도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처분 사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것이 업소 장부를 통해 적발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