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장기간 동거를 하였던 연인사이였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뒤 한달 동안 자고 있는 동안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와 반나체의 사진을 동의없이 찍은 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그리고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다중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징역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이었기에 무혐의를 받고자 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대응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 동행 및 의뢰인 진술 조력
6.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사건정황에 대해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조사 전 예상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조사에 참여하여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드렸고 사건이 일어난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여 피해자의 평소 언행과 비교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결과

강간-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강요미수-혐의없음
재물손괴-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