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가는 기차 내에서 마주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차례 피해자의 허벅지를 불법촬영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전과가 생기는 것만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과 그 작성 방법을 안내하였고,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원만한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