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속적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후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본 사건내의 자신의 범행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여 선처를 요청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합의 대행을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호활동으로 의뢰인이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