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기사진과 얼굴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지 않을 경우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모텔로 나오게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상대 변호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고, 검찰 조사 진행 전 면담을 통해 예상질문들을 정리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자료를 통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변호 활동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