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이전 성매매 범죄 이력이 발견됨으로써 지속적인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 동행 및 담당 수사관과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경찰조사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발견된 상황을 파악하였고 그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