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텔 사우나 쇼파에서 속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졌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우선적으로 사건당일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변호사가 여러 번 요청을 드린 끝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변호사가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