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하였고, 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감금과 더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 진행 전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LF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본 사건을 분석하였을 때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대행을 조력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자료를 통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제출하는 변호활동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