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러한 상황속에서 갑작스럽게 혐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을 받을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피해자 진술내용 파악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