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율이 가장 높은 혐의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고 처벌을 받은 뒤에도 보안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에 대해 신속한 피해회복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과문 작성에 조력을 드리고 합의금을 조정하여 합의대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을 것을 다짐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