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부의사를 표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간음한 사실로 이로인해 피해자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입건되었으며 절차 진행 전단계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한 성관계는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며 사건 당일 그 어떠한 폭력은 없었으며, 피해자의 타박상은 다른 곳에서 발생한 상해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파악 및 사실관계 파악
6. 담당 수사관과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확실한 초기대응을 위해 예상질문을 정리하여 경찰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한 뒤 신빙성의 유무를 판단하여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메모하였고 이를 토대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메모한 부분을 주장하며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