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 공간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경찰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직장인이었고 출근길에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 해고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며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길 원하는 만큼 양형자료를 충분히 마련할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재범방지의 노력으로 정신상담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대행을 하였고 모든 양형자료들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