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바지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지퍼를 잠그지 않고 전동차에 탑승하였다는 사실로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의도적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으로 인해 불쾌함을 느꼈을 목격자에게 죄송함을 표하는 상황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검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조사에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전과가 생기는 불이익만은 피하고자 하는 상황임을 파악하였고,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정상자료의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