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한 음주로 인해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 조사 진행 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절차 진행 전 상담을 진행하며 자신은 절대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으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파악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반박
6. 담당 수사관과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진행할 당시부터 의뢰인이 혐의의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으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며 상대방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예상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추행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본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어필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