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 기소 이후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매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고, 그 어떠한 변명없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본 사건 해결을 위해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설명하였고, 정상자료 목록과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원만한 합의 대행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