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각 귀가를 하던 중 주택가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에 맞게 합의금을 조정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이 담긴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담은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