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에 모텔로 향한 뒤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간음을 시도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 미수에 그쳤고 그렇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간음이 미수로 끝나면서 강제추행이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혐의이기 때문에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강간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당시 행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혐의가 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고 직접적인 강간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혐의를 적용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합의를 진행했고 법률대리인으로서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정상자료를 담은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변호사 조력을 펼쳤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