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옆에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한 공간에서 2차례의 불법촬영을 진행하여 높은 처벌수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반성문과 같은 양형자료들을 안내한 후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을 위한 노력을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