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하교하는 한 여학생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간 뒤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학생을 밀쳤고 넘어진 학생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어 입원을 하였고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강제추행치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본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었으며,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가장 집중해야할 부분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라 생각되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에 대하여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써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과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