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숙박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로 촬영을 하여 소장하였고 피해자가 삭제요청을 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도 어느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수사를 진행하였고 데이터가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삭제된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지 못했는데요. 혐의가 적용된 만큼 선처를 받받도 하는 것이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유포를 한 기록이 없고 기록물을 삭제한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를 원만히 진행한 점,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초범인 점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