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옆에 몰래 누운뒤에 엉덩이를 만지다가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경찰신고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퇴사처리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최근 준강제추행이 엄격하게 다뤄지는 만큼 빠른 조력을 드렸습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신속한 피해회복을 하였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런 후에는 의뢰인의 성적 충동으로 재범을 일으킬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적인 성충동 상담치료를 이수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하였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