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가슴을 만진 뒤 음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당시에 강제추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만한 성희롱까지 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합의에 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여러 차례 요청을 하여 합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