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문자메시지로 성매매를 예약하여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진행하였으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만은 명확하였기에 성범죄 전과범이 되어 재직중인 직장에서 퇴사조치를 받게 될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고 성매매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시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부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여러 증거를 제시하여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후 성매매혐의에 대해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노력이 담긴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