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이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갖고 정신적 피해를 입어 후회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사건초반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았기에 우선 정상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런 후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성적충동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정상자료들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