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 뒤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목격자에게 신고를 당하여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허벅지 안쪽이 너무 가려워 긁고 있었을 뿐 자위행위를 한적이 없다며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파악 및 진술 내용 탄핵
6.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혐의 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경찰조사 진행 전 예상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변호와 본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