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으로 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자고 있는 남성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에 대해 기억이 제대로 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가족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 사건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아 정중하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담긴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