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적 충동에 의해 여자대학교 건물의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에 의해 발각된 이후에도 또다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행동한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어 성범죄 보안처분명령에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은 맞지만 여성의 신체를 엿보거나 음란행위를 한 점은 없었기에 죄가 다소 경미한 점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자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반성문을 참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