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하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와중에 허벅지를 한차례 만지고 엉덩이를 또 한차례 만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처음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버스가 움직여 중심을 잃고 피해자를 만지게 되었다며 실수였다고 하였지만 추후에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건파악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처벌불원서를 받도록 하였고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인 여러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