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게소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용 중이던 화장실 칸막이 위로 핸드폰을 올려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도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