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며 폭행하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해행위에 이르게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건장한 남성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해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약식명령